임대차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는 그 후 상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은 유상 임차인이라며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위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2821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상가 소유자인 B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B씨는 은행에 위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개인적으로 차단한 뒤 냉난방시실을 설치해 사용하였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A아파트는 중앙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세대와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젹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산정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A아파트에 입주한 상가임차인인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한 뒤 개인적으로 설치한 냉난방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관리회사는 B씨에게 부과한..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457).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에 시공을 맡기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바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년 7월에..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141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보증금 4억 5,0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소유자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C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결국 A씨가 임차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으나, ..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임차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여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전주시는 상가소유주인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과징금을 부과받은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사정명령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은 B씨 의사에 반하여 시정을 할 방.. 더보기 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동일 상가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영업수익이 감소될 것이고, 따라서 상가분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시 영업제한약정을두어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흐르다 보면 동종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들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례의 승소사례는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업종제한에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 207***호 영업금지) 주문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화해조서의 효력 임대차전문변호사 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건물과 시설물 등의 철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나26838).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A놀이공원은 B종중과 B종중 소유의 놀이공원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정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A놀이공원이 계약 기간까지 부지를 사용하고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B종중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A놀이공원은 B종중은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96.. 더보기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액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3월 A씨는 B씨의 중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분할 지급하며 치르게 된 이자를 임대차아프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한 처사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478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LH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4만여 평을 190억여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처 분할 지급하면서 2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LH는 위 토지에 1,3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경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6월 B씨로부터 서울 논현동에 있는 호텔 사우나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약정한 임대차기간은 3년이었으며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10년 이상 장기화 되었고 2014년 9월에 이르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A씨로..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