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6월 B씨로부터 서울 논현동에 있는 호텔 사우나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약정한 임대차기간은 3년이었으며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10년 이상 장기화 되었고 2014년 9월에 이르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A씨로..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시 위약금 임대차계약해지 시 위약금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의 10%로 정한 특약에 대해서 이는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무효하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882).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B사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5년에 보증금은 20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B사에 지급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B사는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후 B사는 A씨와 합의한 약관을 근거로 A씨가 지급한 계약금 2억원을 위약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임대..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불법영업 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불법영업 임차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임대해 주었다면 임대인을 불법 영업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도10240).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하고 매월 37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씨는 임차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의 불법영업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2007년 3월경 ..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 - 소액임차인 판단 임대차소송전문 - 소액임차인 판단 다수의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 점포 간의 경계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대차보증금 모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1096호). A씨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에 있는 점포 32개를 각각 임차하여 그 경계를 허물고 넓게 만들어 헬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위 32개의 점포 중 1개의 점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A씨는 소액임차인 권리신고와 함께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위 점포에 대한 A씨의 임차보증..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주택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였다면, 입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소송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 9월 29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두 달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 A씨에게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A씨.. 더보기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으로부터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설명듣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113).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18가구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주 C씨와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45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되었고, 매각..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 341).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A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B씨가 월세 지급을 연체하자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영업 중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693).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려 하였는데,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와 관리인들을 설득하여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특약조건을 내걸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상 건물에 누수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계산을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밥법원 2013 가함 67247). A협회는 협회의 서적을 인쇄할 인쇄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씨의 건물을 협회 인쇄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판례를 살펴본 바로는 A협회와 B씨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반환하면서 가산금과 변상금을 지불했으나 B시는 A사가 1년 정도 무단으로 매장을 사용해 C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