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상가건물을 임차한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1992년부터 임차하여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2년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된 B씨 등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을 받을 생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A씨의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희망자인 C씨를 찾아 그를 B씨에게 소개시켰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이 입주한 임대주택을 지인인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뒤 A씨가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전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해 경매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497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에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A씨의 건물을 임대하려 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천 5백만원과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의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새로 맡을 때 까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서 넘겨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A사는 701세대의 B아파트를 완공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B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후 B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었고 2009년 12월경 A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습니다. 2010년 A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며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1,700여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입주자대.. 더보기 영업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상가 내에 유사한 업종의 경쟁업체가 입점함으로써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상가 내 업종제한을 하기도 하고,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는 업종제한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측을 맡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314). 위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A동 2층에 있는 222호를 ’패스트푸드(독점 아님)‘으로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위 .. 더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4949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사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B사는 C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A씨는 채권 양도를 통지받은 이후인 2011년 6월 B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하라 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자신이 양도받은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상가분양회사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하더라도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25151).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남성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상가의 상가관리회사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에 있는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상인 5명은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업종과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 더보기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는 그 후 상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은 유상 임차인이라며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위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2821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상가 소유자인 B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B씨는 은행에 위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개인적으로 차단한 뒤 냉난방시실을 설치해 사용하였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A아파트는 중앙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세대와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젹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산정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A아파트에 입주한 상가임차인인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한 뒤 개인적으로 설치한 냉난방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관리회사는 B씨에게 부과한..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457).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에 시공을 맡기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바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년 7월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