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없으므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5003). 위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A씨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에 있는 B씨의 토지도 임차하여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05년 4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B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였고,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며 B씨에게 건물의 시가 2600여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숩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B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건물철거약정은 실질적으로 A씨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담당 재판부는 "A씨의 건물은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불과 4일 만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이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도 아니어서 건물의 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상물이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93다34589)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대장에 단층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2층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A씨의 건물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로 보이므로 A씨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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