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상황의 경우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 더보기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최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임차를 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 더보기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료 약정을 한 뒤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증액 및 감액 청구를 하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및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도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차임증액 금지 특약은?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월세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에 임대료 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 더보기
임대차 유의사항은? 임대차 유의사항은?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차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비롯하여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하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꼭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의 확인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 및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표시가..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이 압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고, 미등기 전세인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제 용도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대법원 1996. 3.. 더보기
상가보증금보호 상가보증금보호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서 대항력,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있어서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보호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를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 더보기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이나 건물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가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 부담을.. 더보기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갱신요구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가건물일 경우에도 3..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