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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 - 주택임대차분쟁소송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 - 주택임대차분쟁소송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는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 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차인의 보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분쟁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임차건물에 거주를 하던 중 乙이 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수인 丙이 건물명도 청구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 甲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 甲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인 주택.. 더보기
상가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상가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 내용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새로운 소.. 더보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지급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의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서 임차 목적물을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 -임차물 반환과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하게 되면 임차 .. 더보기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등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 월세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있습니다. - 차임(월세 등) 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더보기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그 용도에 따라 사용과 수익을 한 뒤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전세권 소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권 소멸사유는? 전세권은 물권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을 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는?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이나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에..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에 특약사항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특약사항에 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 인도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후에 그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계.. 더보기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될까? 이에 대해서 건물철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서 소유를 하고 있던 중에, 대지만을 갑에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을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을의 요구대로 철거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는 그 건물철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관해서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뒤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사건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임대차전문변호사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1년쯤 지나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관해서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 잠정적인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임차인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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