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2437). 위와 같은 명칭은 부동산중개업소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 1월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고발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 더보기 잔금지체 시 연체 이자율 잔금지체 시 연체 이자율 토지 매수인이 잔금지체하여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 은행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나2035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습니다. K씨는 위 토지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위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되어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물류센터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한전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매각 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측은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 더보기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매매당사자를 연결해 주는 등 계약체결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06년 B씨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1,197.4㎡ 넓이의 공장부지와 공장을 31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고, 얼마 뒤 위 부동산을 매입을 희망하는 C씨와 접촉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에게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달라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매수의사를 재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31.. 더보기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노후 불량 건물로 보고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경 A시 B동의 19만㎡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A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동 주민들은 경기도지사, A시장 및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당수 건물의 형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주민들이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거..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므로 매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6다201395).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K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20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K종합터미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와 신규로..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분양권 양도가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13두13563).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04조를 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에 매입한 뒤 분양대금 6억여원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 1400여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더보기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로 이뤄진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래시장육성법 적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시장은 19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 중에 있습니다. A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신청했는데, 용산구청은 A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시장 운영회는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더보기 결혼자금 명목 아파트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명목 아파트 전세보증금 결혼한 아들부부에게 결혼자금이라며 전세아파트를 얻어주었다면 전세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어머니라 해도 아들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나912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9년 아들 B씨가 결혼하자 한 아파트를 9천2백만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부부가 살도록 하였습니다. 2년 뒤 아들인 B씨가 이사를 가면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B씨의 처인 C씨가 받았습니다. 그 후 B씨와 C씨 부부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더보기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과 배임죄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과 배임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시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준수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다가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 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매수할 시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책 시행 후 같은 해 11월부터 정부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 더보기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32401).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후에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2007년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로 신축된 건물이었는데, 2011년 7월 B사가 건물 5개층을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를 목적으로 B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므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