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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 신청이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에 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단기간에 부동산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 더보기
기간입찰제에 대해 기간입찰제에 대해 기간입찰제는 특정한 날 경매 진행이 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응찰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입찰제에 대해서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 및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과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입찰 절차 입찰기간과 매각기일확인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며,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뒤에 1주 안의 날로 정합니다. 입찰방법 기간입찰 참여를 하려면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집행관.. 더보기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배당을 받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청구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아니한 때,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배당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민사집행법 154조)를 말합니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실시를 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여러.. 더보기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경락 시가 아닌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 및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로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71다1631 등)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 더보기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신청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신청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 소유였었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해서 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을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해서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6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 소유자 및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 더보기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 변경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 변경 담보권실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을 변경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제2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행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행에서는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 중에 일부 변제가 되자 그 변제부분을 병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내의 다른 채권으로 변경을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병은행은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 않았다가 변제가 된 다른 채권 대신 변경신청 한 부분도 갑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이 타당할까요? 답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 더보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경개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배당받을 가능성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을 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을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갑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도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 공제를 하고,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의 채권을 공제를 한다면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 일부라도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지.. 더보기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소유자와 짜고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에 대해서 배당이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해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그 부동산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가압류가 집행이 된 뒤 그의 처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갑의 물품대금채권 및 병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갑은 채권 중의 일부금액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경우에 병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기에 채권자취소의 소(사해행위취소..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피고 패소 시 잉여금 처리방법 배당이의소송 피고 패소 시 잉여금 처리방법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배당액을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부동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갑이 을의 배당액에 관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임이 확실해서 을의 임금채권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또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는데, 갑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충당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누구에 귀속이 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제157조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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