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가3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한 후 2010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였으며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채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들 현금청산 조합분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였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 더보기 하천부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하천부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하천부지에 주차해 둔 차량이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417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서울시 양천구가 관리하는 목동교 인근에 있는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중호우로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주자창 관리업자와 함께 운영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차량침수피해 배상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서울시 양천구 등은 침수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1인당 124만원.. 더보기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상대방과 합의하에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양 당사자사이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선의의 제3자와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그 채권자가 가장양도된 사실을 몰랐다면 얍류 및 추심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3다597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동생의 주택전세보증금을 양도받았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B씨는 A씨가 양도 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집주인(임대인) C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C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동생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양.. 더보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비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설비용 하천, 호수, 바다 등의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5118)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두를 대체한 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므로 매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6다201395).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K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20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K종합터미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와 신규로.. 더보기 시공의무와 모델하우스 실제시공 차이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의 차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실제 시공된 아파트의 주방창문 크기가 작더라도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다면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997). 위 시공의무에 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델하우스에서는 아파트의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이 모형에는 정사각형의 주방창호가 제작되어있었지만, 실제 시공했을 때는 더 작고 직사각형 모양의 주방창호가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축소모형의 창호와 규격이 다르다며 건설사에게 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 더보기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소유 불가 아파트 지하창고와 구분소유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7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B건설회사가 파산하면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A씨는 채무변제조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아파트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지하창고의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A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구분소유권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창..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관련법에서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그 후 개정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7도9582).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5년 11월경 위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시정명령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 더보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40068).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순수 세입자만이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근 다른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A씨는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서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한A씨는 LH가 2015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낙찰된 20개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비 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A씨는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