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재 2005헌마94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씨와 Y씨는 재혼 후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2001년 Y씨는 K씨에게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K씨는 Y씨의 부동산 3개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Y씨의 전처의 아들은 Y씨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악용하여 K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작성하는 등 부동산 처분권한을 부당하게 얻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K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Y씨가 노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씨는 자신은 Y씨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혐의가 .. 더보기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1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조합은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울시 인근 신남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부지를 사업지구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이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조합은 조합원의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포로 돌리자며 협약 해제의사를 여러 차례 통보하였습..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아파트복도창문 이탈사고 책임 구상금청구소송 아파트복도창문 이탈사고 책임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파손된 경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61067).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A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ㄴ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ㄱ씨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 손해보험은 ㄱ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7년 9월 ㄴ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 더보기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이 빗물로 인해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주민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고원인을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 부실로 때문이라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69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쓰려고 인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의 둑을 토사로 쌓았습니다. 둑을 쌓은 뒤, 3년이 지났을 무렵인 2011년 7월 위 지역에 일일 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위 둑에 막려 계곡 상류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위 둑은 가득 찬 물에 무너졌고 한꺼번에 많은 양.. 더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금지시설 당구장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고, A씨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 더보기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나중에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82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남 나주시 교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나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위 토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 문화재청에 건축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위 토지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나주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동안 지출된 기성공사비, 철거비용, 토지구입대금 등을 배상하.. 더보기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주가 차량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에 그을음이 생겼다면 이를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나604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경 4.5t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3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노면에는 그을음 등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상복구비용으로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는데,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로부터 답변이 없자 한국도로공사는 490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였고, 그후 A.. 더보기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바70). 위 합헌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구청장인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1년 뒤 2007년 10월까지 1년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종로구청장은 2008년 9월 A씨에게 2007년 10월 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가 2007년 10월 15일까지 착공하지 못하자 종로구청은 12월 2일 건축허가를.. 더보기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 한 채는 상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거주용으로 사용한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18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즉,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한 경우 양도세는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A씨는 2014년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하였는데, 자신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확인한 결과 제주도에 A씨의 아내 명의로 된 주택이 확인되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 9,800.. 더보기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 판결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B씨와 C씨는 2013년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