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빌라 위층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나81285). ㄱ씨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천장과 벽 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의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본 사건에.. 더보기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를 했더라도 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424). ㄱ씨는 2011년 부산시 사상구에 9층 건물을 신축하여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오피스텔 취득세 2600여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하여 왔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사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ㄱ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더보기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을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중개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도3800). 위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부산에 있는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 2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에 중개를 하고, 법정수수료.. 더보기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수원지방법원은 매도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5년 경기도 용인시의 땅을 1억 5600만원에 ㄷ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 ㄴ씨가 중개하였는데요. 매수인 ㄷ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ㄱ씨와 ㄴ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 더보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 등 5남매의 아버지 ㄱ씨는 199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ㄱ씨의 사망 당일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이 장남 B의 인척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ㄱ씨가 장남 B의 아내의 이종사촌인 C에게 소유했던 땅을 모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A등 4명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더보기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1년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의 A아파트 101호와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듬해 2월, ㄱ씨는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ㄱ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ㄱ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더보기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토지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토지의 원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다가 사업 변경 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ㄱ종친회와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6511)에서 "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종친회에 79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는데요. 한병진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강서구 일대에 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더보기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한국전력공사는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의 흔들리는 구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58544). 대법원은 A씨가 한전을 상대로 "고압전선 최대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부승소 취지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전은 1988년경 A씨 소유의 토지에 지상 18m 상공을 지나는 154KV의 고압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 A씨의 토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A씨는 한전측에 "건축 가능한 토지범위는 얼마인가"라고 문의하였고, 한전으로부터 "전선이 태풍 등으로 횡진할 수 있는..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한 시행지구 내 토지 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법 2013나3484).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그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설립된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정했습니다. 몇 년 뒤 ㄱ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의 토지 일부를 구매하였고, 약 1년 후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더보기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S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S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L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L씨 등은 회답기간인 2개월을 훨씬 넘어서도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S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