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별공시지가 계산 용도별 산정 개별공시지가 계산 용도별 산정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계산은 용도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878).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중 43%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7%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습니다. 은평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면서 A씨 소유의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판단하였고, 57%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개별공시지가 계산 역시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50만여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너무 높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씨.. 더보기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사들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0다3248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1월 A사 등 4개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가 소유한 공사대금채권 1억 3,000여만원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B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A사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국가가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며 공..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광호텔 영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9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서울 중구에 있는 4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고자 서울시 중부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관광호텔을 운영하려는 건물 2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관광호텔이 운영될 경우 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 더보기 중개보수료 청구 중개보수료 청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를 최초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료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내린 관할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2014년 7월 B씨에게 창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3억 6,4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B씨가 아파트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A씨에게 소개받았던 아파트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중개보수료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러자 B씨.. 더보기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지자체가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인 상태에서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렸다면 지자체는 건축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1411).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설사인 B사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2005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관할구청은 A씨의 신축 중인 건물이 건축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및 시정통보를 내렸고, 그로 인해 A씨는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A씨는 건설사인 B사.. 더보기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표시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어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4042).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곡물제분소를 운영하던 중 2010년 10월 관할구청에 건물의 주용도를 기존의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위 용도변경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임이 기재되지 않았고. 따라서 A씨의 건물이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관할구청은 A씨의 건축물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습.. 더보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한 후 소송이 제기되자 오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5두46598).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동작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작구청은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동작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원고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 더보기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행정관청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6969). 위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여도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행정청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을 상대로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A씨의 건물의 경우 두 개의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유.. 더보기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금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11213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 등을 B건설사에 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B건설사는 A씨와 공사도급에 대한 구두 합의 후에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될 쯤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하는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재개발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두1948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권을 포기하고 2011년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등 3명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이주정착금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조합은 재개발 현금청산자인 A씨 등..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