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수선충당금 명목 외 사용 특별수선충당금 명목 외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하여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1477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2002년 12월 관할구청으로부터 B아파트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B아파트 입주민들은 2003년 7월 아파트를 건설한 C건설사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명목 .. 더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보전산지 지정 고시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존,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합니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여 고시할 때 토지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093).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은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일대의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후 2008년 12월경 보전산지로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보전산지로 고시된 땅의 일부를 소유한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더보기 공공공지 지정과 손실보상 공공공지 지정과 손실보상 공공공지(公共空地)를 지정하면서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의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경 서울시는 노원구에 있는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 입구의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이후 그 토지를 광장 용도의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A씨와 A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B씨는 토지를 공공공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건재상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입구가 막히게 된다는 이유로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한기인 겨울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5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를 매수하고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200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의 서류로 증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은 A씨에게 73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 더보기 자연재해피해액 폭우로 인한 균열복구 자연재해피해액 폭우로 인한 균열복구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아파트 옹벽의 균열을 복구하기 위한 응급복구공사비의 절반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가합4684). 자연재해피해액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05년 완공된 아파트인데, 북측을 제외한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어서 주변 산지를 깎아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B사는 부지 조성 중에 생긴 절토사면의 안정화 공사를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2006. 7. 28.경 광주시에는 5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많은 양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 영향으로 A아파트 주위에 설치된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 더보기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9752). 아파트 증여와 매매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6월 A씨는 어머니 소유이었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아파트 증여로 판단하여 2,1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A씨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자신이 인수하여 갚았다고 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더보기 건물옥외광고 수익 배분 건물옥외광고 수익 배분 주상복합건물의 옥상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곳에 설치한 건물옥외광고의 수익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5643).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상복합아파트는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로,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6년경부터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을 분리하여 각자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을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누어 관리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모 통신사의 건물옥외광고를 설치해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건물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옥외광고 수익에 대해 상가번영..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352).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소재 토지의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인 경관녹지시설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처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더보기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주택의 소유자가 건물을 증개축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신고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되었다면, 그 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조립식 판넬 구조로 증개축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하남시장에게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장은 A씨가 농지 피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씨의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되었는데,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냈으나 사용승인이 내려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 더보기 대수선공사와 가구증설 대수선공사와 가구증설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려고 합판을 이용해 경계벽을 만드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공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두1361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관할 구청장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2층을 기존의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는 달리 합판을 칸막이로 사용하여 1, 2층에 2가구씩을 늘려 6가구를 10가구로 늘리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A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A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하여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건축법상 허..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