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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 입주개시일과 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입주개시일과 손해배상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시행사가 입주개시일이 앞당겨 주민들의 실제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입주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중도금 이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나49464).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부산시 북구에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5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2015년 10월 21일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자마자 분양자들을 상대로 2015년 10월 23일부터 입주를 하라고 통보한 후 10월 23일부로 중도금 이자대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23일 당시에 아.. 더보기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로 이뤄진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래시장육성법 적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시장은 19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 중에 있습니다. A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신청했는데, 용산구청은 A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시장 운영회는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더보기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기초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2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한 공원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차하였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용도로 사용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년 4월25일과 2007년 6월1일 두 번에 걸쳐 건물주인 B사에 예식장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B사와 A사가 이에 불응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3차에 걸쳐 B사에게 2억2.. 더보기
공사 중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공사 중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서울효창공원을 산책하던 동네 주민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업체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의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A사는 공사 현장까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놓았습니다. 인근 동네주민 B씨는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던 중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을 발견 못하고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용산구와 공사업체인 A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용산구와 A사의 책.. 더보기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책임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책임 분양대행업자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야를 판 후 단지조성작업을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32445). 주택단지조성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분양대행사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춘선 강촌역 일대에 있는 임야 499평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분양대행사 임직원으로부터 위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이쑈다며 매수를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B사 임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B사는 2007년까지 부지조성작업을 방치하였고, 결국 토사가 유출될 경우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더보기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분양자가 상가와 지하철의 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24842).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16명은 2003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건설될 예정인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거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인 B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 이 건물은 서울대입구역과 연결통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완공된 상가건물은 서울대입구역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 외에도 계약과 달리 실제 상가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이 .. 더보기
지방도로 편입과 사용료 지방도로 편입과 사용료 약 100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을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할지라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귀었다면 그 기능이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1922년 1월경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왔습니다.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켰습니다. A씨는 양산시.. 더보기
창업실패원인, 상권분석에 대한 컨설팅업체의 책임 창업실패원인, 상권분석에 대한 컨설팅업체의 책임 컨설팅업체의 예상 매출액을 믿고 창업을 하였는데, 예상 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폐업하게 되었다면, 컨설팅업체에게 창업실패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8187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창업컨설팅업체에게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컨설팅업체에게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인근에 프랜차이즈 업체 B사의 영업점을 개설하는 것이 적합할지 여부에 대해 상권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컨설팅업체는 석계역 1일 이용객 2만 8,752명을 기준으로 월 4,140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예상매출 보고서를 A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컨설팅업체의 ..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파트 단지 내의 나무 옆에 주차하였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나무를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5658). 위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A아파트 단지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고, 그 당시 쓰러진 나무 밑에 차량을 주차해놓았던 B씨는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는 B씨에게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아파트입.. 더보기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에 대한 부과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도 상대적으로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더라도, 아파트관리규약에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와 실제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5532).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 방식에 대해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어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입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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