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원래 약정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23).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골프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듬해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ㄱ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ㄱ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ㄴ씨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10억원이 전부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더보기 재개발사업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입주권)을 주었다면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준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 등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후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세입자들에게.. 더보기 아파트하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아파트하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아파트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11469).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된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시행사인 ㄴ건설과 ㄷ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에서 ㄴ건설과 ㄷ은행은 아파트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임대주택에.. 더보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7079).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해오다 나중에 분양전환신청을 했지만 한국주택공사측에서 법정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은 피고 한국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주공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임대주택의 건.. 더보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가등기 후 본등기 지체 시 과징금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가등기 후 본등기 지체 시 과징금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은 채 20년이 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117).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A씨는 24년이 지나고서 원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고, 결국 매수한 지 27년이 지난 뒤 B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2분지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관할구청은 A씨가 B씨로부터.. 더보기 상호 계속사용 책임 상호 계속사용 책임 입시학원을 양수한 사람이 단기간이라도 학원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면 양도인이 과거 학원 영업으로 인해 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2013나59373).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학원 운영자 B씨가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ㄱ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영업을 양수한 ㄱ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ㄱ사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약 1년 전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 교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통보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 교육'에게 위 판결에 따른 퇴직금.. 더보기 경업금지의무 적용범위 경업금지의무 적용범위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법 2016가합53970).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시에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년 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비슷한 이름으로 음식점 상호를 바꿔 영업했는데, 이후 B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맺은 약.. 더보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06가합3158). 위 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가스관과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의 일부를 훼손하자 2년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B씨가 건물 배면의 공..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청구권한 부동산소송변호사 -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청구권한 일부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용역업체는 다른 입주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가합20876). A쇼핑몰은 ㄱ씨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쇼핑몰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주주가 돼 설립한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A쇼핑몰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이 되었고,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더보기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불공정하여 무효가 된 경우 차별받은 종중원은 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42310).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종중은 종중임원회의에서 19필지의 종토에 관한 매각을 결의한 이후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의 등에 따라 위 각 종토 등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립된 계약의 매매대금이 243억 6,000여 만 원이었으며, 미지급 매매대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128억 8,000.. 더보기 이전 1 2 3 4 5 ··· 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