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41540).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42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두 달 앞두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양 당시 알려주기도 않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인해 아파트 가치하락하는 손해를 보았다면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2심에서는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주택공사는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청약 예정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공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하락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담당재판부는 “주택공사는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한 배상으로 가구당 4백80만원∼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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