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전 소유자 체납 전기기본요금 부동산법변호사 전 소유자 체납 전기기본요금 공장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전기기본요금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12나53491).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공장단지 내 한 공장을 낙찰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장단지를 관리하는 ㄴ사에서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액 6억여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ㄱ사가 낙찰받은 공장의 정상가동에 협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기공급을 거부했고, 이에 ㄱ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재판부는 “단지가 체결한 전기기본요금은 건물 전체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입주자 공동 이익을 위해 집.. 더보기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부동산중개인은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법 2013가단5241).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보다 순위가 밀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자 부동산중개인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가 작성해서 A씨에게 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같은 건물 다른 호에 살고 있던 선순위 소액임차인에 밀려 A씨는 배당.. 더보기 존재하지 않는 땅 매입 존재하지 않는 땅 매입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서 피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90178).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 논 24평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토지 2천평 가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A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토지 .. 더보기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 골프장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의 보증금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858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입회보증금으로 1억3천만 원을 지급하고 ㄱ사 소유의 골프장에 입회계약을 한 뒤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6년 후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ㄱ사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경영상 위기극복을 위해 입회금 반환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거부했으며, 이에 A씨는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불가항력의 사태 또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ㄱ사의 약관 .. 더보기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또는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등에 인정이 됩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채권자가 채무자와 기존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도 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1다47535). ㄱ씨는 공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 ㄴ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자신이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1억여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정당한 세입자라고 주장하며 거절하였고, ㄱ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20123).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온 A종중은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습니다. A종중은 이 중 ㄱ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ㄱ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더보기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5232).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가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뒤이어 A씨는 같은 해에 장모인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시가 3억여 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더보기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두35120). 수원토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유명 관광명소 부근 토지에 민간자본 등 5억여 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한 체험마을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A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A군수는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C사를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 더보기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2헌바2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년 뒤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씨는 아파트에 입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