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항력이 있으.. 더보기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입찰 경쟁률과 낙찰률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매시장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더보기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사례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고한 조상의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실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승소사례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6***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이 ⃟ ⃟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면 **리 *** 대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 **. 접수 제*****호로 ..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소송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2014. 1. 1.부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하여 개선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아파트 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아파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이하 같음)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경우에는 .. 더보기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고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미등기전매)에 구소득세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미등기전매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더보기 최근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근에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의 경우 계약해제가 쉬워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 이자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전 표준약관의 문제점은? 고객의 계약해제권 조항 이전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 되어 있어서 고객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자가 약관조항을 .. 더보기 상가 전대차란? 상가 전대차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목적물을 제 3자에게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인데요. 오늘은 상가 전대차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전대차란 무엇인가? 상가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지만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 더보기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여러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하지만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서 이해관계..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