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누수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물누수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빌딩 위층의 임차인이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수도관의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 임차인의 영상제작장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층 임차인과 수도관 공사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820). 건물누수책임과 관련된 위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개포동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 입주하여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같은 건물 1층 임차인인 B씨가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이음새가 터지면서 영상제작장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층 임차인 B씨와 함께 수도관 공사를 한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건물누수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건물 관리 권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건물 관리 권한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의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관리인을 선임할 목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을 경우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 마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후부터 분양자가 아닌 관리단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003).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위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사는 B빌딩을 신축하고 2015년 2월 건물에 대한 관리를 C사에 의뢰하여 2년 동안 C사에게 B빌딩을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자들이 같은 해 8월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어 관리단장으로 D씨를 선임한 뒤 건물 관리회사.. 더보기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스스로 자신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558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A빌딩은 건축 당시 종로구로부터 전면 20m 도로상에 보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89년 12월 A빌딩은 조건을 충족하여 종로구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빌딩 건물주인 B씨는 종로구를 상대로 A빌딩 앞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종로구는 B씨가 스스로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1999년 11월 B씨는 종로구에 자신이 포장한 도로를 앞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 더보기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34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당시와는 당시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의 차이를 있었고, 이에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불허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구합 24209).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서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산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서구청은 오피스텔 건축 예정지 인근에는 저층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전통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오피스텔과 주변 여건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전통시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하였습니.. 더보기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625㎡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749㎡를 점유해 온 사찰에게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한 124㎡에 대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725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A씨의 토지에 법당을 신축한 B사찰은 A씨로부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자 1983년 2월 사찰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B사찰이 매수한 토지는 A씨의 나머지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었는데, 그 후 1991년경 B사찰 이 새로이 건축한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선을 넘어 A씨의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사찰의 종각 처마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종각 건물의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고..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매도인 대신에 자신의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36221). A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은 전 소유자이었던 B씨가 1억 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B씨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용인시를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상대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을 이유로..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오늘은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전씨는 2013년 5월 권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전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의 나머지인 1억 4천만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계약 직후에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권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에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 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해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공유물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더보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