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최신 부동산 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광고 하여서 임대차 계약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서 임차인에게 받은 수수료와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래는 공인중개사 아닌자의 과장 광고에 대한 최신 부동산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과장 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 그리고 중개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인테리어업자 B씨와 공인..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의.. 더보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 더보기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배당요구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언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해서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 더보기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분양변호사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분양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분양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그가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 및 입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청약자격에 대해 부동산분양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자격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 및 입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분양대상자의 기본적인 주택청약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아래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1항 본문).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을 ..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라고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때는.. 더보기 주택 전매제한 주택 전매제한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을 제외한 전매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 주택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전매가 제한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경..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부동산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 시 주의사항은? 상가건물 임차 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임대를 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차 시에는 상가건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차 시 주의사항인 상가건물의 용도확인 등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이나 상가를 불문하고 임대차계약 시에는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 시 주의사항 -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 더보기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권리분석을 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공부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대표적 유형인 주택, 상가건물, 농지, 산지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예시 주택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될 수 있..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