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매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더보기
월세 전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월세 전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중대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전세 중도해지에 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월세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던 도중에 군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약정을 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이 없이 월세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 더보기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확인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공유 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을 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더보기
상가 중개수수료 - 임대차승소변호사 상가 중개수수료 - 임대차승소변호사 중개보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임대차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하지만,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개업공.. 더보기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에 대해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에 대해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에서는?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과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과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과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표제부 확인사항은?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를 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상.. 더보기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고,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2013년 2월 1일부터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015년 2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하게 별도의 말 또는 행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5년 1월 31일.. 더보기
임차보증금과 월세공제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3개월분의 월세액 150만원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을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갑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공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갑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답변)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임대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따라 정하게 되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기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해서 상가임차를 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바로 비워주어야 되나요?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은 더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존.. 더보기
공동임차인의 월세 지급 공동임차인의 월세 지급 공동임차인 중에 월세지급을 안하였다면 한쪽이 다 물어주어야 할까? 그리고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공동임차인의 월세지급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임차인의 월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나요? 질문) 집주인 갑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을과 취업준비를 하는 병씨를 공동임차인으로 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씨와 병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월세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을씨와 병씨의 월세 부담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갑씨는 을씨의 월세가 4개월이나 밀렸다고, 당장 4개월분 월세 280만원 보내 달라고 하고 있고, 을씨는 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