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소위 다운계약서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와 신고방법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 더보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구두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산이므로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확인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담보물권 등의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매목적물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잘 확인한 뒤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오탈자 확인 등을 하고 수정·보완해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집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진.. 더보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수원부동산변호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수원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 및 제49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 더보기
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대상 주택에 대하여 대가가 수반이 되는 소유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아래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 더보기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등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최근 정부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청구와 지급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 더보기
집 매매 시 주의사항은? 집 매매 시 주의사항은?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하여 각종 공적장부를 확인하여 구입하려는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집 매매 시 주의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절 전의 주의사항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엔 꼭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을 하며,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을 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이나 발급하여 실제의 내용 및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확인 부동산등기기록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더보기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등기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위 가등기는 2,000만원 차용을 하고 그 담보를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는 1.진정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으며, 2.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가 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 더보기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효력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효력 제3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매도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계약해제 특약이유로 일방적 말소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다고 해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위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 더보기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수원부동산매매 -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당시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甲이 매도인 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하여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 갑에게 중개의뢰를 해서 그가 소개를 해준을 소유의 주택을 둘러보고 가격이 높아서 생각만 해보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병의 소개로 위 주택을 전에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2000만원 싸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데 타당한지요? 답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자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부동산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