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1948).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5순위로 배당받은 A조합은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ㄱ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택에 울산시는 2004년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하고 3달 후에 ㄱ씨가 입주했습니다. 2009년 울산시가 위 주택에 대해 공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ㄱ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에 해당하는 보증금 1400만원을 배당받자 5순위로 배당받은.. 더보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차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11007).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ㄴ씨는 ㄱ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ㄷ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하여 살고 있던 중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인도 요청을 받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차보증금에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라면 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9523). 대법원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물을 매수한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ㄱ씨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했습니다. A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ㄴ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A씨는 ㄱ씨에.. 더보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758).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ㄱ씨 등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 한사람 당 540여만씩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주장과 같..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빌라 위층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나81285). ㄱ씨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천장과 벽 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의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본 사건에.. 더보기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ㄱ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7년 3월에 서울시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이 곳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ㄱ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토지를 포함하여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 더보기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를 했더라도 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424). ㄱ씨는 2011년 부산시 사상구에 9층 건물을 신축하여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오피스텔 취득세 2600여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하여 왔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사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ㄱ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더보기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더라도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극히 적어서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ㄱ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으로 2년간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3년, LH는 .. 더보기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대상의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의 한 토지 소유자인 A씨가 "인근 표준지에 대한 2017년도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대전 동구의 낭월동 300번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토지는 대전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 정상 부근의 통신중계소 부지로, 지목이 대지인데 지난해 들어서 처음으로 표준지로 선정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64).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청주시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9년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 해 말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과 도시의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