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점용당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면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해 사용·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8). 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6월 고양시 일대의 임야를 임차하여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임야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상금 .. 더보기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국가가 법적인 취득절차 없이 토지를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점유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21138). 서울고법은 ㄱ씨 등 25명이 “1927년에 도로로 변경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1927년에 분할돼서 도로로 사용된 땅이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 등은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 더보기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ㄱ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의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위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후순위자인 ㄱ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인 A씨는 의뢰인인 ㄱ씨가 입주하려고 했던 주택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 더보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1950년대부터 건물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국가의 소유로 밝혀지면서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신당동 주민들이 취득시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신당동 주민 ㄱ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나4912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2009년 정부로부터 변상금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건물 부지 170.88㎡ 중에 국가 소유 토지 89㎡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세까지 내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1955년경 국가가 개인에게 매도했던 3개 필지로, 여러 차례의 매매를 통해 복잡.. 더보기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새로 건축된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새 아파트 건축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3가합73946). 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 22명은 A재건축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3명을 제외한 19명에게 각각 2백80여만원에서 1천1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소유자인 ㄱ씨 등은 2002년 10월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해 오다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던 A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 더보기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인상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인상 아파트 1층에 대해 개인정원과 복층공간을 제공한다면서 분양가를 2.7~3.8% 올려 받은 건설사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등 경기도 화성시 주민 11명이 “고분양가에 맞는 개인정원·복층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ㄱ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ㄱ사는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0432).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지난 2005년 화성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광고문에 ‘1층 세대를 위한 개인정원 제공으로 전세대의 로얄층화’, ‘2.4M로 더 높아진 천정고’ 등을 기재하고 1층 분양자들에 대해서 기준층.. 더보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33966). 서울중앙지법은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씨로부터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B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B씨와 친분이 있었던 A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 더보기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7686). 대법원은 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2013년 1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더보기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서울시가 지난 1970년경 무주택자를 위해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은 ㄱ씨 등은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10다8918).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아 1970년 입주했습니다. ㄱ씨 등은 당시 A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서울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1997년 서울시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촉구하였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2006.. 더보기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계약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4438).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습니다. 2008년에 ㄱ씨의 딸 A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ㄱ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의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ㄱ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의 해제와 명도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