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동일 상가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영업수익이 감소될 것이고, 따라서 상가분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시 영업제한약정을두어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흐르다 보면 동종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들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례의 승소사례는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업종제한에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 207***호 영업금지)

주문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 상가 제 3, 4, 5층 소재에 ○○○ 휘트니스 클럽 내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제 3자에게 제 1항 기재 장소에서의 미용실 영업과 관련된 허가,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상가 분양자인 C개발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미용실로 임대하였고 임차인 유○○, 김○○이 현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상가 입찰안내서와 상가분양 팜플렛 및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동일 상가 내 업종이 중복될 경우 입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 휘트니스 클럽이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를 매수하여 운영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 미용실을 신규로 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였으며 업종변경에 대한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스포츠센터 내에서의 미용실 영업을 금지하여 달라고 영업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양수한 스포츠센터는 분양 당시 업종제한약정이 없었으며, 스포츠센터 내 미용실은 스포츠센터 회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므로, 동종영업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판결 주문 및 이유의 요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상가건물의 수분양자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놓인 자는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종제한의 약정의 존부 및 그 효력, 배타적영업권의 침해 여부, 원고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가 미용실  영업을 지속할 경우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처지에 있으므로 피고는 미용실 영업과 관련된 허가,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의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은 임대차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