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수원지방법원은 매도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5년 경기도 용인시의 땅을 1억 5600만원에 ㄷ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 ㄴ씨가 중개하였는데요. 매수인 ㄷ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ㄱ씨와 ㄴ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 더보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 등 5남매의 아버지 ㄱ씨는 199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ㄱ씨의 사망 당일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이 장남 B의 인척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ㄱ씨가 장남 B의 아내의 이종사촌인 C에게 소유했던 땅을 모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A등 4명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더보기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1년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의 A아파트 101호와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듬해 2월, ㄱ씨는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ㄱ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ㄱ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더보기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토지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토지의 원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다가 사업 변경 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ㄱ종친회와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6511)에서 "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종친회에 79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는데요. 한병진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강서구 일대에 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한 시행지구 내 토지 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법 2013나3484).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그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설립된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정했습니다. 몇 년 뒤 ㄱ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의 토지 일부를 구매하였고, 약 1년 후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56086).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S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 주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S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L씨에게 매도하고 바로 L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P씨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 확정일자를 받고서 우선변제권 기준시점 확정일자를 받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7다212194).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 부부 2년을 기한으로 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방은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L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의 일부분을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주인 K씨에게 양해를 얻었어 이튿날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L씨는 짐을 옮긴 당일부터 평일에는 새로운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부인 P씨는 이전 거주지에 살다가 나머지 보증금을 K씨에게 지급하고 거주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한편 K씨는 L씨 부부와 계약을 체.. 더보기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재 2005헌마94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씨와 Y씨는 재혼 후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2001년 Y씨는 K씨에게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K씨는 Y씨의 부동산 3개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Y씨의 전처의 아들은 Y씨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악용하여 K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작성하는 등 부동산 처분권한을 부당하게 얻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K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Y씨가 노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씨는 자신은 Y씨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혐의가 .. 더보기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146). 위 결정에 대해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와 P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J씨는 P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이 주택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P씨에서 G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D종친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에 J씨는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씨의 승계인인 D종친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주택에 대해 .. 더보기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을 주거이전비 소송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거주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9031).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D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외의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주거이전비 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