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체 재하도급 금지 건설업체 재하도급 금지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조경공사와 옥상환풍기 설치 공사를 전문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이는 정당한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5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건설업체 재하도급 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이유입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S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옥상환풍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F사, B사 등에 건설업체 재하도급을 주..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아파트복도창문 이탈사고 책임 구상금청구소송 아파트복도창문 이탈사고 책임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파손된 경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61067).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A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ㄴ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ㄱ씨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 손해보험은 ㄱ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7년 9월 ㄴ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 더보기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이 빗물로 인해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주민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고원인을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 부실로 때문이라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69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쓰려고 인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의 둑을 토사로 쌓았습니다. 둑을 쌓은 뒤, 3년이 지났을 무렵인 2011년 7월 위 지역에 일일 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위 둑에 막려 계곡 상류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위 둑은 가득 찬 물에 무너졌고 한꺼번에 많은 양..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아파트 보증금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회사 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581).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K사가 임대한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경 입주하며 임대차보증금 4,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50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J씨에게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J씨는 증액분 납부를 거부하였고, 결국 K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임.. 더보기 종중토지재산 분쟁 종중토지재산 분쟁 1심에서 하지 않았었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 이유서에 추가시켰어도 이를 바로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다1097). A씨는 ㄱ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중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ㄱ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A씨에게 종중재산 중 분묘 1기당 얼마씩 매매대금에서 지급해 주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종증은 잔금 기일까지 분묘 4기 이장하지 못해, 애당초 그 기간 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A씨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액을 공탁.. 더보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공인중개사가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고 요청한 권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권리금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낸 후 차액을 챙겨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4도854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ㄱ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도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고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3000만원 이상 권리금 차액을 받아 낼 수 있으면 초과액은 본인이 갖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끔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579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보험회사는 A씨에게 48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4월 승소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 보험회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며 A씨가 지분을 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A씨 포함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ㄱ보험회사가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여만원 한도에서 분.. 더보기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전세금사기를 벌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8805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빌라를 소유한 A씨는 2005년부터 자신의 빌라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 C씨에게 맡겼습니다. 2007년 9월 C씨는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A씨의 빌라건물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위..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안녕하세요. 오늘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을 수원부동산변호사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토지 약 302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자 B씨가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가등기권자인 C씨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