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명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만 표시되어 있고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부 상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법 2000나40895).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ㄱ씨는 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ㄴ씨 부부가 전입신고 당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면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3가합67247).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장애인교류 협회는 K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나 피해가 발생할 때 그 배상을 K씨가 전적으로 도맡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옥상에 물이 새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K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측에 사용하는 기계가 침수되어 고장 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가 두 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 하였고 그동안 협회에서도 기계를 옮기지 않아 결국 기.. 더보기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각각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4242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씨는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사무소 직원인 S씨와 S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D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R씨는 D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본 후 임대를 하기로 결정하고 D씨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R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S씨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S씨는 현재 임대인이 중국에 있어 오지 못하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로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 더보기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146). 위 결정에 대해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와 P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J씨는 P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이 주택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P씨에서 G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D종친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에 J씨는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씨의 승계인인 D종친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주택에 대해 ..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아파트 보증금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회사 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581).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K사가 임대한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경 입주하며 임대차보증금 4,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50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J씨에게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J씨는 증액분 납부를 거부하였고, 결국 K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하여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진행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연체 월세와 관리비 공제 건물명도소송 연체 월세와 관리비 공제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를 매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다218874). 위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이 상가의 전 소유자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C씨는 4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3,500만원을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 C씨는 2010년 4월 B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해서 차임이 밀려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로 건물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도 계속 월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분할 지급하며 치르게 된 이자를 임대차아프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한 처사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478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LH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4만여 평을 190억여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처 분할 지급하면서 2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LH는 위 토지에 1,3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경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점유를 이전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한 점포를 명도하지 않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난 후에 위 점포를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을 강제퇴거 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점유를 이전받는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 더보기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를 직접점유라고 합니다. 적접점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접점유가 있는데, 이는 어떤 자가 타인과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자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불법 점유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대법원 1..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