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여러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하지만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회수를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자세히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배.. 더보기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의 주요사항_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의 주요사항_부동산임대차변호사 부동산임대차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용사항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