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부채납토지의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555).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 서구청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년 3월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 계산해 2008년 개발부담금 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가로 산정하여 달라며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전의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신청을 하면서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씨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A씨로부터 농지전용을 할 경우 받아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또한 수정하지 않아 땅 일부분은 등기부등본상으로 계속해서 농지인 답(畓)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 B씨는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A씨로.. 더보기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971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 A씨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사는 A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B사가 소유한 건물은 C씨가 1965년 처음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0년에 이르러 B사의 소유가 되었으며 A씨의 경우 D씨로부터 1983년..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두1116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위 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경기도는 양주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안 중 도로와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관련된 일부 사항들을 수정한 뒤 A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 등은 경기..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836).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심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B종중의 토지를 3억 7100만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B중종은 중종회장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토지를 팔았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씨는 공장의 건축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토지거래..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2012다1863 판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것이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박씨는 2003년 7월 토지소유자 A씨를 대리한 B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용인시의 임야 1만㎡ 중 7470㎡를 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제 불허 내려질 때 토지거래허가제 불허 내려질 때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부정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토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을 택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불허가 내려지는 어느 경우인지를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 등은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의 투기 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일정 지역을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지상전의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불허가처분시 불복방법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불허가처분시 불복방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토지거래규제수단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이어 받아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더보기 토지거래계약허가 란? 토지거래계약허가 란?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서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매수를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여 놓았습니다. 허가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 것인가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서 체결을 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으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은 15일 뒤, 잔대금은 30일 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해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토지거래허가신청잘차에 협력을 해주지 않고 지체를 하던 중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뒤 1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중도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