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변호사가 소위 보따리 사무장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에게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6889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변호사는 C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C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들을 옮겨 다니며 자격사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습니다. P변호사도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건네 C씨가 P씨의 명의로 등기사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등기를 하여 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등).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경 건설업체의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 가량의 부지를 마련하여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 도로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며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유지분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보기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 판결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B씨와 C씨는 2013년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더보기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민간주택 사업자가 재건축을 사업을 실행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을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재건축에 속해있는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건축조합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의 8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협의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바301 결정)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보기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11528). 도로로 제공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전남 곡성군에 있는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곡성군이 위 토지 인근의 좁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키고 그 관리를 곡성군이 담당하였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땅은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40여년간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위 땅을 상속받은 A씨는 곡성군이 무단으로.. 더보기 농지 자경 위반 농지 자경 위반 농지법 제65조 제1항 등에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80). 위 합헌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소유한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 200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은 1차로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며 다시 2007년 1월 12일까지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했으나, A씨는 계속 농지를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의칙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의칙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불허가 결정이 나면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 등은 피고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은 토.. 더보기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924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2006년경 A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 341㎡를 팔았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닐 경우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제조업체인 A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A사와 명의수탁자인 B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더보기 토지수용재결신청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토지수용재결신청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므로,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 23조 3항에 규정된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14). 토지수용재결신청과 관련 된 위 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충청남도지사는 A전자가 충남 아산시에 있는 211만4,000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를 승인하였고, 이를 같은 해 8월 고시하였습니다. A전자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B씨 등과 토지수용액과 시기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어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 더보기 매도인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매도인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분양한 토지의 지하에서 폐기물에 발견될 경우 매수인이 정화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596). 매도인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서울주택공사)는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업용지 5810㎡를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후 A사는 2013년 9월 위 토지에 대해 427억여원에 낙찰받아 S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2014년 9월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땅 일부 지하에서 폐아스콘과 기름슬러지 등 오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SH에게 토지 오염 사실을 알리고 토지 정화 또는 정화비용..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