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소송변호사_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는? 사용 및 수익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더보기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여러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하지만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매각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서 이해관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_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대차전문변호사 _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부동산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할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 더보기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승계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 이런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 때문에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더보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잇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임차인의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회수를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자세히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배..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 더보기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한병진변호사 건물명도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승소경험이 많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부동산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