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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배당요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 임대차법변호사 배당요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 임대차법변호사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기를 위하여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방법 등에 관해서 임대차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란 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집행에 참가해 변제받기를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액 · 매각대금(매득금) 등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을 하게 되어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를 한 모든 채권자 만족을 하게 할 수 없는 때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권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씨는 다가구주택의 103호를 임대하게 되면서 그냥 지번만 기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甲씨는 대항력 취득을 할 수 가 있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甲씨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 더보기
상가 전대차계약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전대차계약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서 임차권의 양도와는 구별되고 임차인·임대인간의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임차인, 전차인 간에 새롭게 임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화장품 가게 운영을 하던 중에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주인의 허락이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를 한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더보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빌려서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부시설도 쓸 만하며,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건물의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어떠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은?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 인도일시 - 권리이전 내용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이나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표시를 하는 이유는 그 계약에 따른 권.. 더보기
상가 임대인의 의무는? 상가 임대인의 의무는? 상가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의무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 더보기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대해서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관하여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 甲은 저렴한 임대료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한 세대를 임차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 건물명도소송변호사 오늘은 어떤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1.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달성을.. 더보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전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등기부등본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도 임대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토.. 더보기
상가건물 압류와 대항력-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상가건물 압류와 대항력-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건물이 압류가 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보유를 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승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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