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을 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것은..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를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의 사비로 고쳐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상가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더보기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지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월세 인상에 대해서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를 50만원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을 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사례에서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할 수 .. 더보기
묵시의 갱신에 관해서 묵시의 갱신에 관해서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2011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임대인 乙은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이 없는데요. 이 때에는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乙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3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더보기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 사용과 수익을 하고, 그 대가로 차임지급을 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차를 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은 임..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예방을 하고자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배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를 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먼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와 관련하여 .. 더보기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요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요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대항력의 요건에 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가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게 되면 보증금을 .. 더보기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중개사의 책임 -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중개사의 책임 -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부동산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소홀히 하여 건물 매수인이 손해를 봤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 00구의 5층짜리 건물을 乙로부터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 더보기
다가구주택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다가구주택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을 못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하므로 가구별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며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대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으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2008년 9월 경기도 00시 00읍 일대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