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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채무초과 상태 임대차계약 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채무초과 상태 임대차계약 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것을 알면서 싸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 제외를 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201..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은? 상가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하여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는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더보기
임대차관계 종료에 대해서 임대차관계 종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세서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로 인한 종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언제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에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통보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 더보기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1년 전 갑 소유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서 보습학원 운영을 하는 임차인입입니다. 그런데 건물주 갑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므로 꼭 재계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요구하는 큰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건물주 갑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답변)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는 임차.. 더보기
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만 적용됩니다(일부 규정은 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서울 소재 의류대형쇼핑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저는 건물주인 구분소유권자가 아닌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 더보기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차이점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차이점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물권으로서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설정순위에 따라서 순위보호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반해서, 확정일자제도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임대차에 대해 부분적으로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 더보기
전세 재계약 보증금증액제한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 재계약 보증금증액제한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및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 증액제한 규정 적용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 재계약 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차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 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 임대차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병은 을로부터 점포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을은 그 점포를 갑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권양도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임대인 갑으로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하였지만, 을은 갑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은 을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음을 .. 더보기
전세집 압류 되었다면? 전세집 압류 되었다면?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 또는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었던 전세집이 압류 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전세집이 압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할까요? 답변)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이면 추후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의 .. 더보기
상가 월세 연체 등에 대해서 상가 월세 연체 등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과 수익을 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인데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상가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할 때까지 발생을 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담보를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되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 공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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