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35367).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과 B씨, C씨는 충남 △△군의 한 토지를 각각 1809분의 260, 620, 929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론 공유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였습니다. A씨 등은 1995년에 1809분의 260 지분 토지를 셋으로 나누어 이전등기를 받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A씨 등이 점유한 부분은 1691㎡로 전체 토지면적 4813㎡의 등기부상 지분.. 더보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신고 시가 아니라 불법다운계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59).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4억이 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시청에 다운계약서 신고를 하면서.. 더보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7079).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해오다 나중에 분양전환신청을 했지만 한국주택공사측에서 법정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은 피고 한국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주공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임대주택의 건.. 더보기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부동산중개인은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법 2013가단5241).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보다 순위가 밀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자 부동산중개인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가 작성해서 A씨에게 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같은 건물 다른 호에 살고 있던 선순위 소액임차인에 밀려 A씨는 배당..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채권자가 채무자와 기존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도 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1다47535). ㄱ씨는 공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 ㄴ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자신이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1억여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정당한 세입자라고 주장하며 거절하였고, ㄱ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 더보기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5232).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가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뒤이어 A씨는 같은 해에 장모인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시가 3억여 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더보기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위 판결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A친족회는 A친족회 소유 임야 6천 평을 평당 8만 5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나흘 뒤까지 계약금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부동산업자는 A친족회에 ㄱ씨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해당 임야를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ㄴ씨에게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위 권유에 넘어간 A친족회는 ㄴ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ㄱ씨는 나흘이 지나 계약금 6천만 원을 A친족.. 더보기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계약서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원래 계약은 새로 체결한 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전북 ○○시에 있는 토지 3필지(164번지, 165번지, 166번지)에 관해 매도인 B씨, 매수인 C씨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B씨와 C씨는 166번지만 거래 목적물로 삼아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 합의하였고, A씨는 B씨와 ..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여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ㄴ씨는 1억2천만 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 더보기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6992).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습니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뒤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 더보기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