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지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80).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6년 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위 농지를 200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으나, 이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은 A씨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였고, 2007년 1월 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다시 명령했지만 A씨는 이 기한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덕양구청은 A씨에게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다시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이행강.. 더보기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기초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2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한 공원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차하였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용도로 사용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년 4월25일과 2007년 6월1일 두 번에 걸쳐 건물주인 B사에 예식장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B사와 A사가 이에 불응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3차에 걸쳐 B사에게 2억2..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한기인 겨울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5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를 매수하고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200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의 서류로 증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은 A씨에게 73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 더보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한 후 소송이 제기되자 오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5두46598).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동작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작구청은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동작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원고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 더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두36454).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고를 운영하는 A학원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경 강서규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2,6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되어 과..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 5225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을 분양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뒤 화성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조사를 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A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과는 달리 소매점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명령이 있은 지 4달이..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836).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심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B종중의 토지를 3억 7100만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B중종은 중종회장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토지를 팔았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씨는 공장의 건축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토지거래..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06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A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B씨가 A씨와의 상의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건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