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두11716). 위 대법원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S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액을 약 5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런데 K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관할구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건물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취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중.. 더보기 명의대여 분양권 당첨된 경우 명의대여 분양권 당첨된 경우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 준 후 분양권에 당첨되자 명의대여자가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경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분양권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주고 나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P씨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P씨의 명의로 신청한 분양권이 당첨되자 P씨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P씨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하고도 이를 어겼다며 분양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 더보기 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반환을 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토지매매대금은 매수금액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토지를 5600여만 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해인 2008년 5월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했지만, B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다며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토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토지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W사는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 더보기 조합원 동의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조합원 동의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재건축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주체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서는 위의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의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8.선고 2009가단216007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원고는 조합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데요. 원고는 2003. 6. 13. 피고와 재건축아파트 101동을 분양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 전에 원고는 해당 아파트의 28동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28동을 신탁하였습니다. 한편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갑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으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은 15일 뒤, 잔대금은 30일 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해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토지거래허가신청잘차에 협력을 해주지 않고 지체를 하던 중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뒤 1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중도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에 주의하여 할 조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조항 및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자의적인 계약해제 가능 조항 -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기타 행위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계약해제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매매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알고 시작해야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알고 시작해야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알고 시작해야]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도 부동산매매계약시에 잘못된 정보나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중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민법 제99조제1항) -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 부동산은 토지와 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