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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금,영업양도, 경업금지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을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중개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도3800). 위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부산에 있는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 2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에 중개를 하고, 법정수수료.. 더보기
임대차기간에 관한 문구의 해석 임대차기간에 관한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들 간 임대차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총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甲과 乙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임대인 甲은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줄 수 없다며 건물명도를 요구하였는데, 乙회사는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권리금은 그동안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 사이에 거래관행으로 존재하여 왔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한 사례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에 국회는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 더보기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무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거쳐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추진을 하는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도입하고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2000다26326)를 반영하여 권리금을‘영업시설, 비품, 거.. 더보기
상가 권리금 약정의 효력 상가 권리금 약정의 효력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이 효력이 있을까? 이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차인이었던 을로부터 점포를 인수했고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을 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갑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권리금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나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이 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 및 수.. 더보기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점포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지만, 1주일 뒤에 갑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고객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 더보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금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도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 및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는 지급금액을 말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 양도 시에 권리금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
영업양도에 대해 영업양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 더보기
임차권 양도의 제한_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임차권 양도의 제한_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대해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이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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