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 양도 시에 권리금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 및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액의 결정은?

 

음식점 창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포 임대차계약 시 지불해야 할 권리금일 것입니다. 대다수 점포의 권리금 가격이 임대차보증금 이상 가는 현실을 확인하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포를 구하다 보면 권리금이 얼마라도 붙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권리금에 대해서 특별히 규율하는 법규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의 금액산정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반환 여부는?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수수된 권리금을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해 버리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도, 그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금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판시 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 요지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다.

 

2.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을 안고 있거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