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A씨는 9억 원이 넘는 한옥주택의 일부 지분을 1억3천여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ㄷ자 형태인 위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 지.. 더보기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를 했더라도 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424). ㄱ씨는 2011년 부산시 사상구에 9층 건물을 신축하여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오피스텔 취득세 2600여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하여 왔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사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ㄱ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3110). 대법원은 A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 더보기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계약 해제 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1년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의 A아파트 101호와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듬해 2월, ㄱ씨는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ㄱ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ㄱ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더보기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도고 2년간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1533).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A사가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시기는 2002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 후 A사는 2002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이에 북구청장은 2008년 1월 11일 취득세 5,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96만원, 등록세 8,200여만원, 지방교육세 1,500여만원을 부..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지불하였더라도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B씨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C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A사의 돈 19억 6000만원으로 C씨는 자신이 B씨의 토지를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토지의 실소유주가 C씨가 아닌 A사임이 드러나 A사는 그에.. 더보기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해주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매도인이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로, 이는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2013년 충남에 있는 A씨의 단독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