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소송의 사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김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성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싸게 나왔다고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김씨가 근저당권이 걸려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성씨는 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 더보기 공사지연 손해배상 공사지연 손해배상 건설사의 잘못으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안 되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15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P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인들의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E사는 P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되었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가 P건설사를 상대로 6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사지연.. 더보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근저당권 감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근저당권 감액 임차인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8천여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B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3년 12월 28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5천여만 원 줄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 더보기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오늘은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손해를 봤다고 해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약 9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2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더보기 임대차기간에 관한 문구의 해석 임대차기간에 관한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들 간 임대차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총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甲과 乙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임대인 甲은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줄 수 없다며 건물명도를 요구하였는데, 乙회사는 ‘..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잔금을 내지 않은 경매 낙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을 받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장씨와의 사이에서 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장씨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 후 장씨는 매각대금을 완납 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장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축은행은 임의경매신청 하였고,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저축은행은 김씨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배당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 하나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김씨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김씨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 더보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사해행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사해행위 최근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553)이 있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甲은행은 乙에게 2억여만 원을 빌려주면서 乙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甲은행은 乙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는데,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乙씨은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丙은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았으며, 甲은행은 乙이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甲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甲에게 현재 임차인이 이미 5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계약해지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은 임차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은 시설비 5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의 월세는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원래의 당사자가 아닌 甲은 어떻게 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더보기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되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는 등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매매 .. 더보기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면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한번 차임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을 증액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할 때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재계약 시에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1년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