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새로 건축된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새 아파트 건축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3가합73946). 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 22명은 A재건축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3명을 제외한 19명에게 각각 2백80여만원에서 1천1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소유자인 ㄱ씨 등은 2002년 10월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해 오다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던 A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 더보기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시행사는 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865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토지에 198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난을 재배해 왔습니다. 2004년 A씨의 비닐하우스 인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로 인해 A씨의 비닐하우스는 일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가 들어선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 더보기 아파트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아파트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아파트의 신축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아파트일조권침해에 대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착공하기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30층, 764세대의 아파트로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이웃인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자신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아파트 재건축조합에게 B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할 .. 더보기 일조권침해 소송 추가 손해배상 일조권침해 소송 추가 손해배상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때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836). 위 일조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A건설사는 발파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를 받게 된 공사장 인근 주민 51명에게 가구당 150여만원 총 77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주며, 이후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민원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B씨를 비롯한 공사장 인근.. 더보기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 C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의 건물이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건축되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C씨는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810만원을 각 지.. 더보기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된 두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오늘은 일조권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4년 3월경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에 12층, 5층 높이였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6년 재건축이 끝나면서 18층, 25층으로 각각 높이가 상승하였습니다. 재건축 이후 A아파트보다 높아진 B아파트로 인해 A아파트 일부 세대는 일조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B아파트 재건축 이후 일조방해시간이 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