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부인을 내보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건물 임대를 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일방의 사망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일방의 사망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일방이 사망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1다99498).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 받은 후에 보증금을 올려 월세수익을 얻고 싶은데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입일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리순서에 따른 대항력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인 경우 인도명령은? 현행 법률상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법적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 역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대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신고를 하였을 때, 자신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 더보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사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