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47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B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 중인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고급 SUV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물에 의해 차량 외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는 A씨에게 보험금 2,2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업체인 B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건물주와 임차인이 관리비를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자 건물주가 주차장을 봉쇄하여 임차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호).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2013년 10월경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하여 함께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B씨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반환하면서 가산금과 변상금을 지불했으나 B시는 A사가 1년 정도 무단으로 매장을 사용해 C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더보기 부동산분쟁 -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부동산분쟁 -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과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조망권은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 구조, 건물의 높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등은 2005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하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자 2007년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소송의 사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김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성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싸게 나왔다고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김씨가 근저당권이 걸려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성씨는 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 더보기 공사지연 손해배상 공사지연 손해배상 건설사의 잘못으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안 되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15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P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인들의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E사는 P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되었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가 P건설사를 상대로 6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사지연.. 더보기 허위분양광고와 분양계약 취소 허위분양광고와 분양계약 취소 오늘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분양광고를 하였는데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D건설은 2011년 2월 부천시 일대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D건설은 아파트 주변에 뉴타운이 개발된다는 내용을 광고했으며 또 분양직원를 통해 분양이 성황리에 이루어져 일부 평수는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와 분양직원의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이 D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D건설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 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