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음방지시설과 손해배상 소음방지시설과 손해배상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지점에 C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A사를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음방지시설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은..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건물주와 임차인이 관리비를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자 건물주가 주차장을 봉쇄하여 임차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호).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2013년 10월경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하여 함께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B씨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 더보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기업과 같이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이 토지를 거래하고 나서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거래된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22).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일대의 토지를 B사로부터 구입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토지를 매수한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 더보기 계약갱신요구 손해배상 계약갱신요구 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예상외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855).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대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는 C씨가 2012년부터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씨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설명하지 .. 더보기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오늘은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손해를 봤다고 해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약 9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2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신탁된 부동산의 임차 부동산분쟁변호사, 신탁된 부동산의 임차 오늘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임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조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A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B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임 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B원룸이 2007년 9월부터 C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임씨 등 B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조씨 등 공인중개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