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재하지 않는 땅 매입 존재하지 않는 땅 매입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서 피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90178).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 논 24평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토지 2천평 가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A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토지 .. 더보기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재건축 부지 내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고,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1203). 위 사건을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 ㄱ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조합은 2006년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ㄱ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결의가 무효로 되자 2007년 ㄱ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 더보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의 이전등기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 등 5남매의 아버지 ㄱ씨는 199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ㄱ씨의 사망 당일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이 장남 B의 인척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ㄱ씨가 장남 B의 아내의 이종사촌인 C에게 소유했던 땅을 모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A등 4명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더보기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수십 년간 소유권 주장이 없던 토지를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자신의 증조부인 B씨가 소유한 춘천시 동산면 일대 밭 1,349㎡, 도로 900㎡의 토지와 춘천시 남산면 관천리 하천부지 9,544㎡를 조상 대대로 상속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이 토지는 소유권 주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가 소유로 넘어가 국유재산에 편입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A씨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법무사의 잘못으로 인해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원룸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3770).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원룸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인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A씨는 2개월 후에는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등기가 이뤄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법무사사무소 직원 C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사례 사망하기 전날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환자의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438).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다음날인 16일 B씨 소유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2층 건물을 사위인 C씨에게 9억 5,000여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서 작성은 A씨의 둘째형인 D씨가 B씨를 대신해서 하였고 B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괄신청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한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공..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나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과 기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