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을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중개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도3800). 위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부산에 있는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 2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에 중개를 하고, 법정수수료.. 더보기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을 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5. 5. 13.부터 시행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3기의 차임연체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다른 임대차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인 정씨가 임차인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2012다2848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 더보기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 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 더보기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건물..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_부동산임대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_부동산임대변호사 부동산임대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성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더보기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의 주요사항_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의 주요사항_부동산임대차변호사 부동산임대차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용사항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