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한병진 변호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소송에 대하여 축적된 소송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동산 법률에 대한 전문증서를 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쟁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법률 해석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병진변호사의 부동산소송 승소사례 리스트입니다.
관할 | 사건번호 | 사건명 | 원고 | 피고 | 승소여부 |
수원지방법원 | 10가단19118 | 건물퇴거 | 용OO |
| 승소 |
인천지방법원 | 10가단47482 | 분양대금반환 | 김OO |
| 화해권고 결정 |
수원지방법원 | 10가합14790 | 손해배상(기) | 주식회사OO |
| 승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 10가단32741 | 관리비 | OOOO빌딩 관리 사무소 |
| 화해권고 결정 |
수원지방법원 | 10가단34148 | 소유권말소등기 | 허OO |
| 승소 |
인천지방법원 | 10가단47482 | 분양대금반환 | 김OO |
| 화해권고 결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10가단18361 | 건물등철거 | 김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10머124 | 공유물분할 | 유OO 외 55명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10머117 | 〃 | 안OO 외 84명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10머1745 | 〃 | 최OO 외 92명 |
| 조정성립 |
서울동부지방법원 | 10가합20486 | 가등기말소 | OO개발주식회사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0가단57455 | 매매대금반환 | 박OO |
| 원고일부승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11자33 | 제소전화해 | 고OO |
| 화해성립 |
서울고등법원 | 10나123563 | 부당이득금 | 조OO 외 2명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0가합5901 | 구상금 |
| 장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1구합1123 | 토지수용보상금 | OO 프라콘 주식회사 외 1명 |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10가단492005 |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등 |
| 박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1나1955 | 소유권말소등기 |
| 이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0가단83683 | 공유물분할 | 이OO |
| 화해권고 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11가단31431 | 소유권말소등기 등 | OO개발 주식회사 |
| 승소 |
서울고등법원 | 11누25359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OO 이앤에스 주식회사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1가단50307 | 건물인도 등 | 이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1가단74877 | 임대차보증금반환 | 차OO 외 1명 |
| 승소 |
서울고등법원 | 11누31798 | 토지수용보상금 | 한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2가단1227 | 채무부존재 확인 등 | 전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1가단88227 | 소유권이전등기 등 | 노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2가단2008 | 계약금반환 | 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1가단89176 | 건물철거등 | 김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2가단30034 | 계약금반환등 | 백OO |
| 화해권고 결정 |
수원지방법원 | 12구합3546 | 토지수용보상금청구 | 이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2가단49649 | 건물철거 | 백OO외2명 |
| 화해권고 결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12가합5755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 이OO 외1명 | 승소 |
서울고등법원 | 12나93376 | 위약금 | 양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3가단41925 | 건축주명의변경신청 절차이행 | 주식회사 아OO |
| 승소 |
서울고등법원 | 13나5611 | 임대차보증금 | 이OO |
| 원고일부승 |
수원지방법원 | 13가합914 | 분양대금반환 | 이OO 외8 |
| 승소 |
창원지방법원 | 2013나5064 | 임대차보증금 |
| 이OO | 화해권고 결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13가단214528 | 임대차보증금 | 김OO |
| 승소 |
서울고등법원 | 2013나19061 | 임대차보증금 |
| 이OO 외1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2012가단49632 | 건물철거등 | 백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2013나39268 | 보증금반환 |
| 주식회사 OO이엔씨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2013가소53760 | 계약금반환 등 | 신OO |
| 화해권고 결정 |
수원지방법원 | 2013가단73762 | 매매대금 | 이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2013나47733 | 임대차보증금 | 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2014나10899 | 건물철거등 | 백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2014가합5664 | 임대차보증금 | 주식회사 베OO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2014가단37046 | 토지인도 | 이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3가합91* | 분양대금반환 | 이OO외 8 |
| 승소 |
창원지방법원 | 13나506* | 임대차보증금 |
| 이OO | 화해 |
수원지방법원 | 12가단9570* | 부당이득금반환 | 임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13가단21452* | 임대차보증금 | 김OO |
| 승소 |
서울고등법원 | 13나19061* | 임대차보증금 |
| 이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2가단4963* | 건물철거 등 | 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3나39268* | 보증금 반환 | (주)OO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 13가소5376* | 계약금반환 등 | 신OO |
| 화해 |
수원지방법원 | 13나3036* | 구상금 | OOOO공사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3가단7376* | 매매대금 | 이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3나4773* | 임차보증금반환 | 박OO |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13가단25456* | 용역대금반환 |
| 권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나1089* | 건물철거 등 | 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3구합767* | 손실보증금증액 | 문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가단50334* | 소유권이전등기 | 김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4가합566* | 임차보증금반환 | (주)OO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가합6418* | 계약금반환 | (주)OO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가단549* | 분양대금반환 | 박OO |
| 화해 |
수원지방법원 | 14가합179* | 용역비 | 권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4가단4939* | 임차보증금반환 | (주)OOOO |
| 화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4가합58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최OO |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14가소639501* | 공제금 | 허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가단6888* | 보증금반환 등 | 김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나2906* | 지료청구 | 조OO |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14나4891* | 소유권이전등기 | 김OO 외7 |
| 화해 |
수원지방법원 | 14가합1062* | 약정금 | 이OO |
| 승소 |
대구지방법원 | 14가단12627* | 임대차보증금 |
| 서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가합654* | 매매대금반환 | 권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가단3168* | 지료청구 | 류OO |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13가단518775* | 계약금반환 |
| 문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14가단3396* | 매매대금반환 | (주)OO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4가합1472* | 매매대금반환 | 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0872* | 채무부존재확인 | 구OO |
| 승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 15가단10755* | 근저당설정등기말소 | 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0113* | 계약금반환 | 김OO |
| 조정성립 |
서울고등법원 | 15나7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최OO |
| 조정성립 |
서울고등법원 | 15나1643* | 매매대금반환 | 권OO |
| 승소 |
서울고등법원 | 14나205238* | 계약금반환 | (주)OO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968* | 매매대금반환 | 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5나1408* | 컨설팅용역수수료 | 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3817* | 임차목적물반환 | 문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1478* | 가등기말소 |
| 박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3가단10776* | 임차목적물반환 |
| 강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5가합6509* | 배당이의 |
| 민OO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4나4161* | 관리비 | OOO입주자협의회 |
| 화해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3229* | 소유권이전등기 |
| 구OO | 승소 |
인천지방법원 | 16머6969* | 계약금 등 | 하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5구합6960* | 손실보상금증액 | 조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15가합20773* | 영업금지 | 정OO |
| 승소 |
인천지방법원 | 16머1104* | 투자금반환 |
| (주)OOOO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4677* | 임차보증금반환 | 박OO |
| 승소 |
수원지방법원 | 16가단50827* | 임차보증금반환 | 양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4224* | 계약금반환 등 | (주)OOOO |
|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 15가단10717* | 공유물분할 | 조OO |
| 조정성립 |
서울고등법원 | 2016나165* | 매매대금반환 | 김OO |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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