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1140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의정부에 있는 A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기존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의 동의를 하고도 자신이 분양받을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재건축조합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더보기 기부채납 조건 재건축인가 기부채납 조건 재건축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차장과 공원 기부채납' 을 재건축인가 조건으로 내건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20670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되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 7,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84억 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하였습니다. 이후 재건축조합 측은 2007년 ..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안한 조합원들이 지급받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후 에 사업계획이 확장 또는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796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B씨 등 9명은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와 층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B씨 등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되는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 더보기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면제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을 한 후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6709). 빌라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의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B빌라 중 한 세대를 매수한 후 B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 건물을 완공하였고, B빌라는 기존 12세대에서 7세대가 늘어난 19세대 건물이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늘어난 7세대를 제 3자에.. 더보기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가진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물로서 철거되어야 마땅한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게 되면 위법행위를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재개발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써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 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을 의미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169 결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